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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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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올린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6일 오전까지 22만8682명의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부정·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구조를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종전선언 친서' 관련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합니다. 선대위를 이끌 원톱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호 공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제적 약자 젊은이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비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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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고2 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靑 청원 20만명 돌파…난감한 靑/뉴스핌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올린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까지 22만8682명의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文 "무역 성과 비하하는 사람들, 국민 자부심 무너뜨리는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부정·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무역 성과를 설명한 뒤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자부할 만하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文 공급망 위기 강한 무역구조로 개편...FTA·디지털무역 활성화/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산업구조를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 △디지털 수출 인프라 구축 △FTA 확대 △기업 탄소중립 지원 등도 추진한다.

文대통령 지지도 40%선 회복, 오름세 지속[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지난주 정체 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긍·부정 평가 차이는 오차범위 밖 흐름이 지속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5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40.5%(매우 잘함 21.8%, 잘하는 편 18.7%)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北에 종전선언 친서설…정부 "답변 적절치 않다"/머니투데이

통일부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종전선언 친서' 관련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역대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친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유용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맨밥에 김치, 김 1봉지 '휑한 식판'…또 터진 軍 부실급식/문화일보

코로나19 등에 따른 휴가 후 격리시설에 머물던 육군 병사들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또 터져 나왔다. 부대 측은 자율배식 시스템 아래 부족한 반찬을 빨리 채우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와 휴가 증가에 따라 되풀이되는 군 부실급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항모' 기사회생했지만 함재기는 F-35B 뿐… 가성비 논란 '여전'/한국일보

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스로 깎았던 '경항공모함(3만톤)' 착수 예산 72억 원을 막판에 부활시키면서 꺼져가던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이라는 경항모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함정에 실을 전투기가 중요한데, 기종 확정 과정에 잡음이 뻔히 예상되는 탓이다.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와 "경항모의 주 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인데도 관련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채 건조비만 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괄 김종인' 선대위 조직도 발표...상임위원장 이준석·김병준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한다. 선대위를 이끌 원톱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론조사] 윤석열·이준석 논란에도 국민의힘 39.4% VS 민주당 33.1% / 뉴스핌

윤석열·이준석 갈등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9.4%, 민주당은 33.1%로 집계됐다.

이재명, 또 文과 차별화..."국가 지출 쥐꼬리, 정부 책임 다 못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러워 오뚜기 안쓴다, 즐~"했던 재명이네 슈퍼 "임시휴업"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재명이네 슈퍼'가 상표권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명이네 슈퍼 측이 만든 이 후보 홍보물이 공유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논란이 된 홍보물은 국내 식품업체 오뚜기 광고에 사명을 빼고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였다.

김종인 "1호 공약은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 소생시키는 것"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1호 공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위원장이 돼 약자와의 동행을 끌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는 건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임신" 조동연 해명에…진중권 "해선 안될 말"→"주제 넘었다" / 매일경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측이 혼외자 의혹에 대해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사실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野, '비천한 집안' 언급한 이재명에 "악행 물타기·서민팔이" / 한국경제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과거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폭과 조카 교제 살인 변호를 하고 '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내세운 위선은 전적으로 양심의 문제"라며 "형님 부부에게 욕설하고,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던 성남시장 때는 이미 서민이 아닌 권력자였다"고 지적했다.

與, 김종인 대항마 찾기…이해찬·이낙연 등판 시점 눈길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킹메이커'로 등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설 카드찾기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시점에 눈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는 조심스러운 시각과 '늦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혼재하고 있어 전망은 엇갈린다.

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론'에… 박영선 "다양한 기회 주어져야"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제적 약자 젊은이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비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與 "국민의힘에 당비낸 문상부…중앙선관위원 안돼" / 헤럴드경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문 후보자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인 지난 10월 국민의힘 탈당계를 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권 편향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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