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의 보호무역, 인플레이션 부추겼다

“자유무역으로 0.1~0.4%p 미 물가 낮췄는데
보호무역 기조로 0.5%p 물가상승률에 부담”
중국 수입 끊자 태양광 재료 가격 3배로 급등
신장 위구르 생산 많은 면화도 10년만 최고치
이민자 유입 줄면서 저임금 구인난 심화 영향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경.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발전 패널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3배로 뛰었다. AP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계속되는 보호무역 기조가 미국 내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간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저렴한 물건을 수입할 수 있었다면, 미국의 공급망 구축 및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자국 내에서도 상품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학계에 따르면 국제 무역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연간 0.1~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싼 수입품이 들어왔고, 미국 기업들은 이런 저렴한 수입품과 경쟁하려 가격을 쉽게 높일 수 없었다. 또 기업들은 생산을 저임금 국가에 아웃소싱해 원가를 낮췄고, 느슨한 이민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 내 임금이 안정되는 효과도 없지 않았다.

반면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게이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더 강화했다”며 “미국산 구매를 더 강조했고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친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0.5% 포인트가 추가됐다고 추정했다.

특히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위구르 신장 지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을 지난 6월부터 금지하면서 패널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1년전 1㎏ 당 6.2달러에서 약 20달러로 3배로 뛰었다.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수입하던 면 제품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면서 면화값이 지난달 10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미국 내 의류 가격도 오르면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중 의류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3% 올랐다. 2019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면화 및 면직물 제품 규모는 500억 달러(약 59조 1000억원)나 된다.

지난 10월 신차 가격 CPI가 전년동월대비 9.8%나 급증하면서 1975년 이후 최고폭으로 오른 것도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약 61조 5000억원)를 쏟아부을 예정이지만, 신규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데 몇년이 걸릴 수 있다.

이외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내 이민자도 밖으로 쫓아냈던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역시 미국 내 이민자는 포용했어도 해외 이민자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민자 봉쇄 기조는 미국 내 저임금 구인난 심화와 이로 인한 임금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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