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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해경 '북한 피격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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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해경 '북한 피격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항소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했고,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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