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쇼핑 등 5개 오픈마켓 해외직구 위해제품 경보 체계 만든다

공정위, '지능형 소비자종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2022년 연말까지 해외직구 타깃 1단계 사업 완료 목표

네이버쇼핑과 이베이, 11번가, 쿠팡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소비자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경보가 뜨고 판매를 중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 소비자 종합지원 체계 사업'을 내년 2월께 공고하고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정위가 지난 4월 22일 주요 5개 오픈마켓과 체결한 '제품안전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협약은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정부의 위해 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 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등을 골자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히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1단계 사업에선 위해 제품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타깃으로 정했다. 외국에선 규제되지만 국내 유해 기준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물품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예컨대,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이 사용했다고 소문이 난 제품의 오픈마켓 판매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요 오픈마켓 구매데이터를 취합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나 유해 기준 유무 등을 공정위가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도 중단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위해 제품 경보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알리거나,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영국 경쟁시장청 주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데이터 에널리틱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 오픈마켓 구매·판매 빅데이터를 공유하는게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규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누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 측면에서 위해 제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한다"며 "자칫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마켓은 e커머스업체가 판매 제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과 달리, 다수의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위해 제품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국내 e커머스업체들은 직매입 대신 오픈마켓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네이버쇼핑, 이베이, 11번가, 쿠팡 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