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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소환 연기…표적수사 논란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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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수사 막히자 판사사찰 수사서 반전 모색하나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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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판사 사찰 의혹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구속에 연이어 실패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표적수사 논란과 증거 부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손 검사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손 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며 공수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자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서 반전을 모색하려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인 지난 3일 손 검사 측에 6일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자 판사 사찰 의혹 수사로 손 검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손 검사 측은 언론에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공수처와 기싸움을 벌였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판사 학력 및 성향, 세평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일선에 전달해 재판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달 8일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뒤 손 검사도 추가 입건했다. 고발 사주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이 사건도 주임검사를 맡아 지휘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찰 문건에 나오는 판사들에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후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식 서면조사가 아닌 의견 청취 수준이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아직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증거가 부족해 기소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판사 사찰 의혹 역시 이미 지난 2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라 공수처의 노골적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3전3패'를 당하자마자 바로 판사 사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판사 사찰 의혹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도 의문인데 만약 공수처가 기소를 강행해 재판에 가더라도 유죄가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유죄를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사명인데 증거가 부족한데도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한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인 손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윤 후보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윤 후보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 관련해서만 서면으로 조사했다.

수사 진척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윗선으로 지목한 윤 후보는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개입 논란이 부담인 공수처가 이달 내 윤 후보가 피의자인 총 4건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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