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에 왜 외국인 고용 금지하나”···경총, 규제개혁 과제 63건 건의

경총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정부에 건의

핵심 전략산업·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등 포함

전기차 차주 A씨는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아쉬움이 든다. 주유소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전국 곳곳에 자리한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현행 기준이 까다롭다. 아예 기존 주유소를 허물고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택배기사 B씨는 최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려면 적재량이 1.5t 미만인 택배차로 여러 번에 나눠 배송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하차 업무에만 외국인 고용이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류작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총 63건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산업·신산업 육성(18건), 탄소중립 등 지원(5건), 코로나19 대응(10건), 고물가 대응(3건), 정보보호제도 합리화(2건),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25건)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해도 인·허가 관할청은 캐노피 아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국제성적서 인정 등을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이전 적격합병한 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고용 8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차량 신규 증차 시 t급을 기존 ‘1.5t 미만’에서 ‘2.5t 이하’로 상향할 것과 택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의 필요성도 전했다.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현재의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업무 범위를 기존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 작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낡은 규제들에 대해서는 산업 및 직무별 특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연근로시간제도와 기간제?파견근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 근로제 및 재량 근로제 요건 완화 및 정산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 전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경총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때에도 부가세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소불완전 연소로 남은 폐가스를 모아 자동 연소 후 대기로 배출하는 연소방산탑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등 ‘고물가 대응’,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차량 등록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보보호제도 합리화’에 대한 건의가 담겼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