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국가 지출 쥐꼬리..나라 빚 낮춰 가계부채 떠넘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국가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며 재정당국을 또다시 작심 비판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적극재정을 주문한 것으로 민생에 힘을 실은 행보란 해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45.7%’의 숫자가 적힌 판넬을 제시하며 "(일본, 미국에 비해) 직접 현금 지원 규모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면서 "정말 쥐꼬리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며 "이 숫자를 유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한다"며 "당과 정부를 상대로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 방지법·부동산개발 이익환수법을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법안은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꼽은 개혁 과제들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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