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목표 올리고 보조금 낮추고…전기차, 내년에도 성장할까

전기차 판매량, 현대차 117.8%·기아 241% 증가…수입차 65.1% 증가

환경부, 내년 전기차 20만7000대 보급 목표…보조금 축소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는 늘리고, 보조금은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 인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축소되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기금은 2021년(11조1715억원) 대비 6815억원 증액(6.1%)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등에 집중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다. 반면 무공해차 보급 정책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2021년 4416억원에서 2020년 8928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2021년 1조1226억원에서 2022년 1조935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는 2만8000대, 전기차는 20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중 승용차 보급목표는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에는 16만5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바람을 타고 전기차 판매량이 상승했다. 내년에도 성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올해 1~11월 전기차 3만914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1만7971대) 대비 117.8% 증가했다. 첫 번째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가 2만147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포터가 1만4661대로 성장을 견인했다. 전동화 브랜드로 전환을 선언한 제네시스도 G80, GV60, G70으로 포문을 열었다.

기아도 올해 1~11월 전기차 2만6807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7857대)보다 241% 증가한 수치다. 봉고가 1만159대로 성장을 견인했고, 올해 출시한 첫 번째 전용전기차 EV6가 9528대로 1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총 5163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3128대) 대비 65.1% 증가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3%에서 2.0%로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목표가 대폭 상향됐고, 실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상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의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량의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으로 지급한다.

또 올해는 60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보조금 100%, 6000만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을 500만원씩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 지급은 5500만원, 50% 지급은 5500만원~8500만원으로, 지급 대상 제외는 8500만원 이상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수를 늘려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출고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아이오닉5 출시 초반 고객에게 옵션 변경을 안내하기도 했다. 현재도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소재 원가 상승으로 신차 가격도 인상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보조급 지급을 변경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독일, 일본, 중국 등 지급액을 상향하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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