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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강요”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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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식당·카페 등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 -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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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2003~2009년생)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선 청와대 국민청원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근접하는 등 백신 접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부작용 보상체계에 대한 불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17세 1차 접종률은 지난 4일 기준 48.0%(276만 8836명 중 132만 9040명), 접종 완료율은 29.8%(82만 5584명)였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3년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을 고려해 이미 지난 7월 19∼30일 접종을 마무리했다. 현재 이 연령군 전체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에 참여한 소아·청소년은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백신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5일 오후 8시 현재 7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역시 20만 2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 대입수험생은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는 이날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녀간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서울에서 3명, 충북에서 1명 추가로 발생하는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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