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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대응 비판 높지만…경찰 절반 범인 흉기 휘둘러도 맨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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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사건 등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실린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상자가 흉기 등을 들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사건 36건에서 경찰이 관절 꺾기·넘어뜨리기(9건)를 시도하거나 대상자의 신체를 미는(8건) 등 '맨몸'으로 맞선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경찰봉·테이저건 같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는 52.8%(19건) 정도였고,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쓴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해당 논문에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집계했다.

한편 여론은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2.2%가 '진압 시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과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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