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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허위 영상, 강력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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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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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 지키겠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과 검찰·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20번째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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