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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일부터 식당·카페서도 방역패스 적용···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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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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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대 안팎을 이어가며 위중증·사망 사례가 속출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해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추가접종과 맞물려 얼마나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8명으로 토요일 집계치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1일(5123명) 5000명대로 처음 올라선 뒤 닷새 연속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도 744명으로 닷새째 700명대다. 사망자는 전날 43명, 이틀 전인 3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70명이 나왔다. 지난달 초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에 위중증 환자 300명대, 사망자는 20명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한달 사이 두배 넘게 급증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5.5%로 서울·인천은 90%를 넘었다.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 역시 79.1%로 높은 상태다. 중등증 병상도 10개 중 7개(70.1%)가 찼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만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954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난 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까지 대기자가 없던 비수도권에서도 환자 문진과 분류, 병상 배정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만4944명이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다시 소환했다.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땐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 등 강제력 높은 조치가 빠져 유행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추가접종(3차 접종) 속도 역시 더디다. 이날 0시까지 누적 395만2609명이 추가접종에 참여했다. 인구 대비 추가접종률은 7.7%이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추가접종 대상자는 1400만명으로 연말까지 1000만명이 더 참여해야 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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