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내년엔 더 힘들까…증가율 목표치 올해보다 더 낮춰

정부 증가율 목표치 1%p 낮춘 4%대 권고

은행들 올해 학습효과로 연초부터 관리할듯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에 권고할 내년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5%대)보다 1%포인트 정도 낮춘 4%대로 정했다. 내년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은 지난달 말까지 당국에 증가율 목표치 등 가계대출 관리계획 제출을 마친 상태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계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말까지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계획 잠정안 제출을 마쳤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낸 금융위원장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4∼5%)는 올해 목표치(5∼6%)보다 1%포인트 가량 낮다. 은행들은 대체로 정부의 권고대로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정해 제출했지만 은행별 사정, 전략에 따라 4%에 못 미치거나 5%를 넘어서는 목표치를 적어낸 곳도 있다고 전해진다.

세부적인 가계부채 관리계획은 당국-업계 간 협의를 거쳐 12월 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강해 은행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새해가 되면 증가율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대출 공급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하고, 은행들은 대출 중단 상태 등 위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연초부터 관리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증가율 목표치와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받으면서 ‘분기별 공급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11월 말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대체로 4∼5%대에서 관리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5.43%다. 정부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한 4분기 신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4.35%로 낮아진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타 은행의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증가율이 6.30%로 높지만 신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4.10%다. 그밖에 올 하반기 돌연 대출 중단을 선언한 엔에이치(NH)농협(7.10%, 6.90%) 외에 우리은행(5.40%, 3.80%), 하나은행(4.68%, 3.88%)도 증가율을 목표치 안에서 관리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대출 총량관리와 함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도록 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상 확대 등 ‘질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와 더불어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대출금리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높아지는 대출금리 상황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해진 특단의 신용 완화 국면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며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가 급격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선 은행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 공급을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목표를 올리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올해 9조6000만원에서 내년 10조원대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특화된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연 4500만원 이하), 주택 가격(5억원 이하) 요건이 충족되면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고, 자영업자 등을 위한 우대자금 공급도 계속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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