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수현 "文대통령 미사일 주권 확보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靑 근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미사일 주권 확보"

두차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지침 해제에 이르기까지 文대통령의 노력 나열

"올해 미사일 지침 해제는 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한 역사적인 날"

연합뉴스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문 대통령의 노력을 상기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박 수석은 5일 27번째 글에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나열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과 2018년 초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로 국정은 초긴장의 연속이었고 국민 불안도 최고조의 시기였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 통화에서 미국 측에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를 요구할 때의 상황을 떠올린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다"며 "실제로는 기록을 하던 중 눈물이 수첩에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정상통화중인 대통령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까봐 얼굴을 거의 수첩에 대고 쓸 정도일 때도 있었다"고 상기했다.

이같은 물밑 노력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 박 수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에 묶여 있던 탄두 중량을 해제하는 담대한 제안을 하기까지 대통령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겠지만, 그 족쇄를 차분하고 굳건하게 풀어나갔다"고 회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주발사체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 2020년 7월 2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과기부 등 각 부처의 노력을 나열하면서도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를 통해 직접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개정을 성공시킨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종료를 이끌어냈다. 박 수석은 "42년 만에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역사적인 날'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진 쾌거였기에 모든 국민이 크게 환영하였고, 언론과 정치권도 한결같이 높게 평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해제의 첫번째 의미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주로 이끌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그는 "이제는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기대했다.

둘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의미로 꼽았다.

박 수석은 "우리는 아직도 '군 전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68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두 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미사일 지침 최종 종료는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지론을 여러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미국의 각료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집념과 용기를 높이 평가할 때마다 그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전율이 되살아난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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