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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의 한달, 정책은 안 보이고 ‘반문’ 깃발만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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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탈원전 정책 비판 등

메시지마다 ‘문재인과 거꾸로’ 강조

인상적 공약은 ‘소상공인 50조’ 정도

당내 “반사체 아닌 발광체 입증해야”

최저임금·52시간제 ‘반노동’ 발언에

재해현장 가선 ‘노동자탓’ 논란 자초

“당내 갈등에 정책정비 시간 허비”

선대위 출범 계기 공약 릴레이 예고


한겨레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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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내보이지 못했고 실언도 거듭하며 후보 확정 뒤 한달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6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한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8건의 정책 관련 메시지를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패턴을 반복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정부의 전세대책과 임대차3법이 실패했다며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만 했다. 같은 날 이번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분의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문가와 협의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메시지다. 지난달 14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후보 확정 직후인 지난달 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계획 정도가 인상적이었던 공약으로 꼽힌다. 보수정당 후보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선보이며 이슈를 선점했다는 당 내부의 평가가 나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5일 <한겨레>에 “‘윤석열’하면 떠오른 정책을 하나만 대보라. 윤 후보 본인도 선뜻 떠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체’가 아닌 스스로 ‘발광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섬광처럼 눈길을 잡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실언 리스크’도 여전했다.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기업을 방문해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했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올해 7월 인터뷰)는 발언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지난 1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튿날엔 롤러차량에 노동자 3명이 ‘끼임사’한 공사현장에 방문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며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윤 후보의 ‘정책 실종’ 행보는 후보 본인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데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의 그동안 발언을 놓고 보면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율’ 등을 강조한다. 다 좋은 말”이라며 “그런데 이는 정치철학자가 할 말이자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대위 정책본부 구성이 늦어지고, 실무 단위가 공백인 채 공보나 수행 등 최소 기능으로 선대위가 돌아가는 상황이 한 달간 계속됐다”며 “실무자가 부재하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경선 기간 내놓은 큰 방향의 공약들을 당이 축적해온 공약과 믹스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왜곡된 노동관을 담은 발언 등으로 보수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는 건 김종인 위원장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중도개혁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합류로 윤 후보의 정책 메시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선대위 출범식 직후 준비된 공약들을 속속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희룡 전 도지사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합류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공약들을 아우르고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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