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미사일 주권' 간절함에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 먹먹, 소름"

박수현, 한미정상회담 '미사일 지침 종료' 회고

"文에 '안보 취약' 프레임은 국민 자부심 훼손"

"美 각료들 방한해 文 집념·용기 높이 평가하면

역사적 순간 기록 때 느낀 감동·전율 되살아나"

"DJ·盧정부는 ICT 토대, 文정부는 우주 도약"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종료 성과를 끌어낸 사실을 상기하며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문재인 정부에 안보 취약 정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5일 페이스북에 27번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글을 올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미사일 지침 종료 과정과 의미를 재차 소개했다.

박 수석은 “내가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과 2018년 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로 국정은 초긴장의 연속이었고 국민 불안도 최고조의 시기였다”며 “누군가 나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나는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다. 기록을 하던 중 눈물이 수첩에 떨어지기도 했다. 정상통화 중인 대통령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까 봐 얼굴을 거의 수첩에 대고 쓸 정도일 때도 있었다”며 “40년이 넘도록 차고 있는 족쇄가 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안쓰러웠다”고 회고했다.

박 수석은 이어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은 탄두 중량 500kg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게, 굳건하게 풀어나갔다”며 “민감한 문제를 대통령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마침내 무제한으로 해제하자는 담대한 제안까지 내는 과정에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소름이 올라온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미국의 각료나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의 집념과 용기를 높이 평가할 때마다 그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전율이 되살아난다”고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두고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두 차례의 개정과 최종적인 지침 종료의 결실을 맺었다. 2017년 11월 탄두 중량 제한 폐지, 2020년 7월 민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가 그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폐지 이후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주발사체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미국 측과 보다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한 끝에 2020년 7월 2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부처와 청와대까지 온 힘을 합치고 똘똘 뭉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진 쾌거였기에 모든 국민이 크게 환영했고 언론과 정치권도 한결같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익 차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계기 △68년 된 한미동맹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등을 꼽았다. 그는 “이제는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오게 될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과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됐고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다“라는 지론을 여러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밝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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