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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2억 예산 첫 반영… 남북교류활성화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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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260억 늘어 1조 2690억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311억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2.7% 줄여
“코로나19로 탈북자 남한 입국 줄어서”
통일자료센터 33억·‘통일+센터’ 66억
서울신문

질문에 답하는 이인영 장관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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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예산 2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60억원 늘어나 1조 2600억원을 넘어섰다. 남북협력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311억원도 새롭게 배정됐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남한 입국 규모가 줄었다며 감액했다.

SNS·언론서 北허위·왜곡·조작정보
모니터링… “향후 사업 구체화 예정”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통일부의 예산 규모는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 일반회계 2309억원 등 총지출 기준 1조 5023억원이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남북협력기금 1조 2690억원, 일반회계 1674억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4억 9000원이 증액된 가운데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이 이번 예산에 첫 반영됐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북한과 관련한 허위, 왜곡, 조작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액된 사업에는 △중립국 대북협력포럼(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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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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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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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줄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 늘어나 지난해 남북협력기금(1조 2431억원)보다 총 26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에 32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의 통일·북한자료 보유 기관인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내년에 부지계약 및 설계에 착수한 뒤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45억원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7% 감액돼 총 9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탈북민의 남한 입국 규모가 줄어듬에 따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를 감액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탈북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인 미래행복통장 지원 사업은 22억원을 증액했다. 또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 사업 예산도 1억 6000만원 증가했다.

탈북민의 민원 사항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신설된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에는 총 4억원, 역시 신규 사업인 제2하나원 환경개선에도 총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통일·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통일기반조성’에 37억원, 평화통일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충남·경기 지역에 설치될 ‘통일+센터’에 66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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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북한 강제 추방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은 현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히고, 정부를 규탄했다. 2019.11.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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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접견한 文 “종전선언 지지 요청” -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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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전선언 지지 당부”
미 국방 “북에 외교적 노력 기울일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거듭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매듭을 짓기 위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본관에서 오스틴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려면 한미 공조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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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관계자들이 12일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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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코트를 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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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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