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 승부수로 골든크로스 기세 이어간다…尹과 차별화

與, 6일 정책의총서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입법추진 논의

李, 입법과제 직접 챙기며 적극적…당내 입법 강행 우려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 전북지역 순회가 이어진 4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서는 등 최근 기세를 올렸지만, 윤 후보도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을 확정하는 등 선대위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번 주 '이재명표' 법안인 개발이익환수3법의 당론 입법 추진으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오후 2시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추징법' 등 소위 '이재명표 법안'의 당론 입법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책의총에서 논의하는 법안 상당수는 소위 '이재명표' 법안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전면에 내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개최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개발이익환수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일찍부터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두환 추징법' 역시 지난해 6월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 후보가 입법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도 이 후보가 일찍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민생·개혁 입법'이 상승세를 이어갈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원톱' 선대위를 갖추고, 2030세대에 소구력을 갖춘 이준석 대표도 전폭적으로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금까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표' 입법을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법 간담회에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한편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며 "정리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도 개발이익환수법 등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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