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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는 묵은 숙제 전문가…공공의대 최대한 빨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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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매타버스’ 이틀째

남원의료원 찾아

“정부가 이미 약속했고

의사 정원 늘지도 않아

국민 생명 지키키 가장 중요“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을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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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공공의대는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적 반대에 부딪쳐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또는 공공의전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둘째날인 이날 오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에도 경남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아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견줘, 이날에는 ‘이른 시일 안에’ 등의 표현을 담아 더욱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병원에서 이 후보를 맞은 이환주 남원시장은 “2018년 당·정·청 협의로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공공의대를) 개교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우리(남원시)는 (공공의대를 지을 폐교한 서남대 부지) 토지매입을 시작해 전체의 50.5%를 매입했다”며 “그러나 가장 현안인 법안이 통과 못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시장은 “야당의 반대도 있었고 의협(대한의사협회)의 반대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 인력 육성에 공감하는데도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라기보다 국가적 차원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공공의료원(성남의료원) 설립운동을 했던 때 지금의 야당에 발목 잡혀 못하게 됐던 일로 정치를 하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필요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못하는 것을 하려고 세금 내고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묵은 숙제 전문가”라며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됐다. 공공의전원은 서남대가 폐교한 상황에서 의료인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그해 2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규모에 맞춰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고, 개교 시점은 2022년 3월로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양질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에 우선 진출하는 현실에서, 각 지역의 필수·응급 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국비로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뒤 지방의료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대 추진 계획은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기약 없이 중단되어 있다. 2020년 7월 당·정은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계획과 함께, 다시금 ‘공공의대를 2023년까지 개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들이 한달 가까이 집단휴진을 벌였고 전국의 의대생들은 수업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맞섰다. 결국 민주당과 정부, 의협은 같은해 9월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고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하고 있다 .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은 수련 병원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공공의대를 통해서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이 후보는 공공의대 학생들이 어떤 수련을 받게 되는지를 질문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으로부터 병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설명 듣던 중 “(확진자가 늘어) 병상을 만들어도 인력이 감당 가능한가. 인력도 부족하죠?”라며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면 실습은 어디서 하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관리부장은 “실습은 나눠서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김성주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여기 공공의료원에서 분산해서 하게 된다”며 “이곳은 2차 병원이라 중증이면(중증 의료 수련을 위해서는) 중앙의료원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병원을 둘러본 뒤 정문으로 나와서 한 즉석연설에서도 “앞으로 공공의대도 확보해야 하고, 원래 정부가 국민에 한 약속을 지켜야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묵은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다”라고 말했다.

남원/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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