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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발의' 신의진, 윤석열 캠프 합류에 게이머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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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교수, 윤석열 캠프 아동폭력예방특보
의원 시절 '4대 중독법'에 게임 포함시키며
게임업계·게이머와 악연으로 부정 여론 커져
전용기 민주당 의원 "윤석열, 2030게이머 무시"
한국일보

2014년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 신의진 전 국회의원.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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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4대 중독법'의 대표 발의자로 유명한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게이머들이 시끌시끌하다. 인터넷 게임을 네 가지 중독의 하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교수 발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3일 신 교수를 중앙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임명한다고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 교수의 과거 이력을 지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 교수가 국회의원 시절 과거 게임 중독을 4대 중독 중 하나인 정신질환으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로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4대 중독법으로 통하지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게임중독법' 또는 '게임질병화법'이라는 부정적 명칭으로 불린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게이머 기만하는 윤석열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묶어 4대 중독으로 규제하자던 신의진 전 의원을 특보로 기용한다고 알려졌는데, 수년 전 '게임질병화법'이 발의됐을 때 2030 청년들의 빗발치는 비판을 기억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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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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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윤석열 캠프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도 '확률뽑기 밀어주기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법안이 게이머들의 저항으로 철회되었던 것을 인식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의진 임명은 그저 윤석열 후보가 게이머를, 2030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삭제되고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게임을 즐기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물타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용 의원은 결국 발의 여드레 만인 1일 철회했다.

신의진 교수 "게임산업 탄압 목적 아니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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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 산하 펍지 스튜디오 등과 함께 진행한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의 홍보물. WHO는 2019년 '게임 중독(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를 부여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주요 게임사와 공동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WH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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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게임업계와 게이머 사이에서 '악법'으로 통하는 '4대 중독법' 발의를 맡으면서, 게이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인식이 좋지 않다. 게이머들과의 대화를 위해 2015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5 국제 게임 콘퍼런스'에 참석해 "게임산업 탄압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지만 당시에도 네티즌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온라인의 '2030 민심' 얻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이 신 교수가 발탁되자 청년세대가 주로 즐기는 게임을 국민의힘과 윤 후보 쪽의 약한 고리로 보고 공세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신 교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현재 온라인 게임의 주 소비층인 청년층이 윤석열 캠프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인식과도 겹치며 윤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신 교수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진단과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장 눈앞의 이해만 따져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논란이 된 4대 중독법 입법안을 두고서는 "게임만을 특별히 염두에 둔 법안은 아니었다"며 "중독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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