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악마화’하며 민관협력사업 입맛대로 자르기
‘돌아온 시장님’과 ‘기회주의 관료’의 거버넌스 역주행
시장의 ‘대망’에 덤터기 쓴 약자들… 질긴 저항 나서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20대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인지, 맘껏 ‘자기 정치’를 펼치는 인물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직 광역 단체장이 뉴스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만, 오 시장의 존재감 과시는 다른 광역 단체장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를 철저히 적으로 삼아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덕입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대박 나는 장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시민사회를 그토록 악마화하는지, 그의 심리와 노림수, 대망과 그 가능성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겨냥한 ‘선전포고’
그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취임한 건 지난 4월22일. 7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서울시정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다시 말해 ‘협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의 ‘거버넌스 절멸 프로젝트’ 실행 기간은 실제로 보면 7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난 9월13일이죠.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 현금지급기로 전락했다”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이다”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 나온 것도 이때죠. 그러고는 불과 사흘 뒤에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번 더 엽니다.
선전포고는 ‘직진 신호 유턴’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가운데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회의를 진행합니다. 7월에는 센터당 2명씩 추가 채용을 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 9월 중순에 16 곱하기 2, 총 32명이 새로 채용되죠.
그런데 신규 채용이 있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의 재계약을 일괄 철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10월 국정감사에서 ‘계약 해지’를 공식화해버립니다. 직진 신호를 보내다가 느닷없이 유턴을 한 셈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집수리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54억4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오 시장의 9월13일 기자회견 직후 ‘집수리 코디’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사이에 대대적인 감사, 여론몰이, 예산 삭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유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시민단체와 박원순에 대한 원한감정
물론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오랜 원한감정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건 10년 만입니다. 2011년 8월24일이죠. 무상급식 실시를 막으려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는데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 해보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무상급식운동과 주민투표 기권운동에 시민단체들이 앞장섰던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오 시장의 감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피눈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난 10년을 돌이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자신의 일을 뒤집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오 시장은 ‘피눈물’이라는 표현을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종종 쓰기도 했는데요.
절치부심, 와신상담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급작스런 유턴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난 10년의 시간이 압축돼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직업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은 크게 화제가 됐었죠. 낙인 효과도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등이 이튿날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시민단체들 비난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 ‘가성비 갑’의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는 ‘설’만 있을 뿐,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청 안에서는 기이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국이나 과에서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50%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80%를 깎겠다고 나서는 식입니다. 예산 깎기 충성 경쟁이죠. 오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유별나 보입니다.
거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지난 10년이 배경에 있다고 합니다. 박 시장 재임 동안 직업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200명에 이르는 임기제 공무원들, 즉 어공의 입김이 셌죠. 대다수가 시민사회 출신들이었습니다.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책·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시민사회 출신 임기제 공무원들을 걷어낸 겁니다.
2007년 ‘하위 3%’의 추억
오 시장은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민단체들에 선전포고를 하기 직전에 전 직원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임 시장 때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2007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첫 서울시장 시절이었죠. 당시 오 시장은 실·국·본부별로 하위 3%를 선정해 재교육을 시키고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오세훈’은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180도 달라진 ‘친공무원 시장’, ‘관료주의 시장’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즉각 지지 논평을 냅니다. 서울시의회더러 오 시장 예산을 어서 통과시키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노조의 이런 기이한 행태,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물론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그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유일한 잣대는 ‘시장님 마음’?
또 하나, 이상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 그토록 큰 문제라면, 모든 민관협력사업을 두루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 시장과 서울시가 문제 삼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태양광 사업, 청년 사업, 사회 주택 사업, 마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12개 분야입니다. 특별감사도 이들 분야만 콕 찍어서 했습니다.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이죠. 감사 대상자들로부터 ‘표적 감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완벽한 감사로 실체적 진실이 확정돼야 국민 알 권리도 충족될 텐데 말입니다. 심지어 감사를 했는데도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사업은 재감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 시장이 위촉한 감사위원장이 직전까지 서울시 고위간부를 지내, 임명 규정을 위반한 무자격자라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같은 민관협력사업 예산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관련 전체 예산 26조7천억원 가운데 3~4%에 불과하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합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것 하나입니다.
굳이 하나가 더 있다면, 오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마을 관련 사업을 하는데도 한국노총 쪽이 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민주노총 쪽이 하는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합니다. 종교단체가 하는 것도 그대로 두는데,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깎습니다.
‘미흡’ 평가 받은 사업은 깎이지 않아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올해의 1788억원보다 832억원, 46.5%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적경제 47%, 마을공동체 67%, 청년 참여 44%, 도시재생·위탁 75%, 주민자치 66% 등입니다. 사업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정책을 분석한 토론회에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2020년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에 포함된 ‘도시형 도시텃밭 조성’ 등은 예산이 감액됐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163개 사업인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민간보조 사업은 감액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 시장에게는 민간이라고 다 같은 민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비영리단체와 기업 같은 영리조직도 같은 민간이기는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면에서는 전혀 다르죠. 미흡 평가를 받고도 감액 대상에서 빠진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건 국제 콘퍼런스 컨설팅업체 같은 기업들이 서울시 돈을 받아 벌이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성격이 강합니다.
오 시장의 민관협력사업 비판은 ‘내로남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민간위탁예산 비중을 보면,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 30.3%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뒤에는 오히려 19.7%∼26.6%로 낮아졌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약자 시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한다면서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들에게 사람을 더 뽑게 해놓고, 이제는 모두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수없이 들어본 얘기죠. 새로 뽑으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으니 머쓱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그 사람들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관협력사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에도 급제동이 걸리겠죠. 청년주거상담센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를 상담해주고 점검해주는 ‘집수리 코디’ 제도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가난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선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오 시장과 서울시가 하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안착시키기 위한 길고 지난했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발상입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시정이 강력한 관료주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 차원으로 보나, 세계적 흐름으로 보나 심각한 역주행입니다.
조중동과 댓글에 고무되다
직진 신호 유턴이 됐든 역주행이 됐든, 오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 읽힙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우선 언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은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때리고 악마화하는 발언과 조처들을 대서특필합니다. 반면 오 시장을 비판하는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겨레> 기자들의 고군분투가 눈물겨워 보일 정도입니다.
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악마화하는 기사에는 오 시장을 칭찬하고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요즘 서울시 공보 파트 직원들이 유난히 댓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 시장도 자주 댓글을 언급한다고 하네요. 댓글에 한껏 고무돼, 호랑이 등에 탄 기호지세를 즐기며 폭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5년 뒤를 노린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기분에 취한 것일까요? 혹, 5년 뒤를 겨냥한 대망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오 시장도 2027년 대선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2027년까지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장으로서 성과부터 보여줘야겠죠. 한강르네상스 같은 거 말고, 시민의 삶에 깊이 스며 효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할 겁니다. 그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충성 경쟁 벌이는 주변 직업 공무원들만 데리고 가능할지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사회 반격 시작되다
남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 1090곳이 참여한 ‘오!시민행동’이 11월30일 출범했습니다. ‘오!시민행동’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오 시장에 맞서기 위해 오 시장의 이름까지 박아 뭉쳤습니다. 지금 오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둘러싼 싸움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이날 오 시장이 그동안 내놓은 주장들을 팩트체크해 ‘오세훈의 5대 거짓말’을 발표했습니다. 목차만 소개하겠습니다.
1. 1조원의 세금이 모두 시민단체에 갔다(×) vs 시민단체뿐 아니라 학교법인과 중소기업에도 지급됐다. 그것까지 다 합쳐도 민간위탁 전체 예산의 3%다(○)
2. 고용승계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vs 고용승계는 전문 역량을 전수할 연결고리이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
3.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겠다(×) vs 먼지가 나올 때까지 감사해 정치적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4.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vs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5. 공공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 vs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명력
같은 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며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고, 오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는 사업 예산은 줄줄이 깎은 겁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남아 있고, 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해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는 자신이 수정한 예산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 시장은 대법원에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핑퐁게임 식 힘 대결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수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시민행동’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면서 한동안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올 시간이 어느 편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제 할 일을 하는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
김수영 시인은 저 유명한 시 ‘풀’에서 “바람보다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 게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긴 생명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겨레 논썰’이었습니다.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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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20대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인지, 맘껏 ‘자기 정치’를 펼치는 인물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직 광역 단체장이 뉴스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만, 오 시장의 존재감 과시는 다른 광역 단체장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를 철저히 적으로 삼아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덕입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대박 나는 장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시민사회를 그토록 악마화하는지, 그의 심리와 노림수, 대망과 그 가능성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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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겨냥한 ‘선전포고’
그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취임한 건 지난 4월22일. 7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서울시정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다시 말해 ‘협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의 ‘거버넌스 절멸 프로젝트’ 실행 기간은 실제로 보면 7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난 9월13일이죠.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 현금지급기로 전락했다” “시민단체형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이다”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 나온 것도 이때죠. 그러고는 불과 사흘 뒤에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번 더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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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는 ‘직진 신호 유턴’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가운데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회의를 진행합니다. 7월에는 센터당 2명씩 추가 채용을 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 9월 중순에 16 곱하기 2, 총 32명이 새로 채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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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규 채용이 있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민간 주거복지센터와의 재계약을 일괄 철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10월 국정감사에서 ‘계약 해지’를 공식화해버립니다. 직진 신호를 보내다가 느닷없이 유턴을 한 셈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집수리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54억4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오 시장의 9월13일 기자회견 직후 ‘집수리 코디’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사이에 대대적인 감사, 여론몰이, 예산 삭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유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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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박원순에 대한 원한감정
물론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오랜 원한감정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건 10년 만입니다. 2011년 8월24일이죠. 무상급식 실시를 막으려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는데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 해보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무상급식운동과 주민투표 기권운동에 시민단체들이 앞장섰던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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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오 시장의 감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피눈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난 10년을 돌이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자신의 일을 뒤집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오 시장은 ‘피눈물’이라는 표현을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종종 쓰기도 했는데요.
절치부심, 와신상담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급작스런 유턴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난 10년의 시간이 압축돼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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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은 크게 화제가 됐었죠. 낙인 효과도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등이 이튿날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시민단체들 비난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 ‘가성비 갑’의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는 ‘설’만 있을 뿐,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청 안에서는 기이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국이나 과에서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50%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80%를 깎겠다고 나서는 식입니다. 예산 깎기 충성 경쟁이죠. 오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유별나 보입니다.
거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지난 10년이 배경에 있다고 합니다. 박 시장 재임 동안 직업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200명에 이르는 임기제 공무원들, 즉 어공의 입김이 셌죠. 대다수가 시민사회 출신들이었습니다.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책·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시민사회 출신 임기제 공무원들을 걷어낸 겁니다.
2007년 ‘하위 3%’의 추억
오 시장은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민단체들에 선전포고를 하기 직전에 전 직원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임 시장 때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2007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첫 서울시장 시절이었죠. 당시 오 시장은 실·국·본부별로 하위 3%를 선정해 재교육을 시키고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오세훈’은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180도 달라진 ‘친공무원 시장’, ‘관료주의 시장’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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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즉각 지지 논평을 냅니다. 서울시의회더러 오 시장 예산을 어서 통과시키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노조의 이런 기이한 행태,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물론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그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유일한 잣대는 ‘시장님 마음’?
또 하나, 이상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 그토록 큰 문제라면, 모든 민관협력사업을 두루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 시장과 서울시가 문제 삼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태양광 사업, 청년 사업, 사회 주택 사업, 마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12개 분야입니다. 특별감사도 이들 분야만 콕 찍어서 했습니다.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이죠. 감사 대상자들로부터 ‘표적 감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완벽한 감사로 실체적 진실이 확정돼야 국민 알 권리도 충족될 텐데 말입니다. 심지어 감사를 했는데도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사업은 재감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 시장이 위촉한 감사위원장이 직전까지 서울시 고위간부를 지내, 임명 규정을 위반한 무자격자라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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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관협력사업 예산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관련 전체 예산 26조7천억원 가운데 3~4%에 불과하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합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것 하나입니다.
굳이 하나가 더 있다면, 오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마을 관련 사업을 하는데도 한국노총 쪽이 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민주노총 쪽이 하는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합니다. 종교단체가 하는 것도 그대로 두는데,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깎습니다.
‘미흡’ 평가 받은 사업은 깎이지 않아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올해의 1788억원보다 832억원, 46.5%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적경제 47%, 마을공동체 67%, 청년 참여 44%, 도시재생·위탁 75%, 주민자치 66% 등입니다. 사업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정책을 분석한 토론회에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2020년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에 포함된 ‘도시형 도시텃밭 조성’ 등은 예산이 감액됐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163개 사업인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민간보조 사업은 감액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 시장에게는 민간이라고 다 같은 민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비영리단체와 기업 같은 영리조직도 같은 민간이기는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면에서는 전혀 다르죠. 미흡 평가를 받고도 감액 대상에서 빠진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건 국제 콘퍼런스 컨설팅업체 같은 기업들이 서울시 돈을 받아 벌이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성격이 강합니다.
오 시장의 민관협력사업 비판은 ‘내로남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민간위탁예산 비중을 보면,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 30.3%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뒤에는 오히려 19.7%∼26.6%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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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해자는 약자 시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한다면서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들에게 사람을 더 뽑게 해놓고, 이제는 모두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수없이 들어본 얘기죠. 새로 뽑으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으니 머쓱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그 사람들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관협력사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에도 급제동이 걸리겠죠. 청년주거상담센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집수리를 상담해주고 점검해주는 ‘집수리 코디’ 제도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가난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선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오 시장과 서울시가 하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안착시키기 위한 길고 지난했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발상입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시정이 강력한 관료주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 차원으로 보나, 세계적 흐름으로 보나 심각한 역주행입니다.
조중동과 댓글에 고무되다
직진 신호 유턴이 됐든 역주행이 됐든, 오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 읽힙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우선 언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은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때리고 악마화하는 발언과 조처들을 대서특필합니다. 반면 오 시장을 비판하는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겨레> 기자들의 고군분투가 눈물겨워 보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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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악마화하는 기사에는 오 시장을 칭찬하고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요즘 서울시 공보 파트 직원들이 유난히 댓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 시장도 자주 댓글을 언급한다고 하네요. 댓글에 한껏 고무돼, 호랑이 등에 탄 기호지세를 즐기며 폭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5년 뒤를 노린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기분에 취한 것일까요? 혹, 5년 뒤를 겨냥한 대망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오 시장도 2027년 대선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2027년까지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장으로서 성과부터 보여줘야겠죠. 한강르네상스 같은 거 말고, 시민의 삶에 깊이 스며 효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할 겁니다. 그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충성 경쟁 벌이는 주변 직업 공무원들만 데리고 가능할지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사회 반격 시작되다
남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 1090곳이 참여한 ‘오!시민행동’이 11월30일 출범했습니다. ‘오!시민행동’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오 시장에 맞서기 위해 오 시장의 이름까지 박아 뭉쳤습니다. 지금 오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둘러싼 싸움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이날 오 시장이 그동안 내놓은 주장들을 팩트체크해 ‘오세훈의 5대 거짓말’을 발표했습니다. 목차만 소개하겠습니다.
1. 1조원의 세금이 모두 시민단체에 갔다(×) vs 시민단체뿐 아니라 학교법인과 중소기업에도 지급됐다. 그것까지 다 합쳐도 민간위탁 전체 예산의 3%다(○)
2. 고용승계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vs 고용승계는 전문 역량을 전수할 연결고리이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
3.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겠다(×) vs 먼지가 나올 때까지 감사해 정치적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4.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vs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5. 공공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 vs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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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생명력
같은 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며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고, 오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는 사업 예산은 줄줄이 깎은 겁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남아 있고, 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해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는 자신이 수정한 예산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 시장은 대법원에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핑퐁게임 식 힘 대결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수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시민행동’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면서 한동안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올 시간이 어느 편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제 할 일을 하는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
김수영 시인은 저 유명한 시 ‘풀’에서 “바람보다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 게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긴 생명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겨레 논썰’이었습니다.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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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악마화’하며 민관협력사업 입맛대로 자르기
‘돌아온 시장님’과 ‘기회주의 관료’의 거버넌스 역주행
시장의 ‘대망’에 덤터기 쓴 약자들… 질긴 저항 나서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20대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인지, 맘껏 ‘자기 정치’를 펼치는 인물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직 광역 단체장이 뉴스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만, 오 시장의 존재감 과시는 다른 광역 단체장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를 철저히 적으로 삼아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덕입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대박 나는 장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시민사회를 그토록 악마화하는지, 그의 심리와 노림수, 대망과 그 가능성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겨냥한 ‘선전포고’
‘돌아온 시장님’과 ‘기회주의 관료’의 거버넌스 역주행
시장의 ‘대망’에 덤터기 쓴 약자들… 질긴 저항 나서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20대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인지, 맘껏 ‘자기 정치’를 펼치는 인물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직 광역 단체장이 뉴스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만, 오 시장의 존재감 과시는 다른 광역 단체장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민사회를 철저히 적으로 삼아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덕입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대박 나는 장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시민사회를 그토록 악마화하는지, 그의 심리와 노림수, 대망과 그 가능성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겨냥한 ‘선전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