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4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4일)

3일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전면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주인이 방역패스 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식당·카페와 PC방·독서실에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전격 도입키로 함.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이내로 제한.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12~18세 청소년에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음.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 지난 달 26일까지만 해도 '후퇴 카드를 쓸 수 없다'던 정부가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다시 '거리두기' 방역으로 유턴한 것.

이번 조치에 따르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 등 일상 생활시설까지 확대.

2.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중국 정부의 압박에 결국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 디디추싱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디디추싱은 3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뉴욕증시 상장 폐지 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동시에 홍콩 상장 증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음.

별도로 발표한 영어 성명에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와 관련한 주주 회의를 열겠다"며 "(상장 폐지되는) 미국 주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

3.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3일 국회를 통과. 당초 정부안 대비 3조원 이상 순증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방역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결과.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과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곳곳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이날 통과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된 607조7000억원.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5000억원을 감액.

내년 3월에는 대선, 6월에는 제8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 표심을 고려한 선심성 예산도 곳곳에 포진.

4. 정부가 제출했던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4조7349억원 불어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세 수입이 5조원 가량 대폭 뛰어오른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에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내년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선심성 예산에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옴. 내년 수입 증가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 등 국세 수입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나랏돈 씀씀이가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338조6490억원으로 제출했던 국세 수입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343조3839억원으로 뛰었음.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때 내놨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14조2816억원)와 비교하면 9.3%나 급증한 것.

5. 부동산 시에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주 대비 아파트 값이 하락한 지역이 나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

3일 KB부동산이 집계한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 KB부동산은 수도권에서만 서울 25개 자치구와 인천 8개 자치구, 경기도 37개 지역 등 70곳의 아파트 매매 시세를 집계하는데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전주 대비 집값이 하락한 곳은 이번에 동두천이 처음.

6. 일본 정부가 오는 2023년 봄부터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3일 일본 측과 관련 회의를 진행.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일본과의 브리핑 세션'에선 일본 측이 방출수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우리 정부에선 주변국 환경 영향 등을 근거로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에서도 2023년 봄 해양방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심사·인가를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목표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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