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내내 탈원전 아집 文, 이번엔 세금 먹는 하마 ‘경항모’ 오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삭감됐던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원을 되살려 놨다. 경항모 예산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5억원만 남기고 없애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돌연 예산안 마감 시한 직전 경항모 예산을 우격다짐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야당은 “문재인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육상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바다가 한 곳도 없다. 대구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공중 급유를 받으면 독도 상공에서 1시간 이상 작전할 수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울릉 공항도 유사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항모가 왜 필요한가. 경항모 건조 비용과 거기에 탑재할 값비싼 전투기까지 포함하면 지금 계산으로도 6조원이다. 이런 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대폭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항모를 호위할 전단 구성에 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매년 이를 운영 유지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이날 야당 의원 지적대로 “세금 먹는 하마로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제대로 쓰면 우리나라 국방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경항모가 부각된 것은 일본이 경항모 도입을 추진한 이후다. 2019년 국방부가 경항모 사업을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했고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경항모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나라마다 안보 여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섬나라인 데다 바다가 우리의 8배에 달하는 일본은 해군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일본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과시용, 전시용 경항모를 만드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항모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경항모 착수 예산 거의 전액이 삭감된 것이다. 하지만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경항모 예산을 다시 살리라고 한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심지어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아집도 이런 아집이 없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고집해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을 불렀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도 지금까지 잘했다고 한다. 김정은 쇼도 끝까지 고집한다. 이제는 두고두고 나라 예산에 부담을 줄 ‘경항모 대못 박기’까지 한다.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이 아집에 따른 국정 왜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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