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지원 ‘말잔치’로 끝난 내년 예산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처리했다. 예산안이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등 일부 여야 간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큰 마찰 없이 통과됐다.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 가능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지연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607조7천억원이다.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 증액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추정치(4.2%)를 두배 웃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었던 소상공인 지원이 ‘50조원 지원’ 등 무성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증액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지원 예산은 총 10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조원만 증액됐을 뿐이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긴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35조8천억원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등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방식에 치우쳐 있다. 이미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빚만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내년 재정 상태는 정부안보다 더 개선된 모습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1조5천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0%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에 활용한 영향이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재정지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나아진 것을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재정을 써야 할 곳에 제때 쓰지 못하면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성장잠재력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등장으로 세계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시 방역 조처를 강화하면서 고물가 속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긴요하다. 내년 예산은 오미크론 등장 이전에 짜인 것인 만큼,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산이 민생을 보듬고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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