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대중국 견제 공조 “대만해협 일방행위 우려”…중국 “냉전사고 버려야”

[경향신문]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내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행위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미-EU 중국 대화’를 갖고 중국과의 경쟁·협력에 관한 양측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 미 국무부와 EEAS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대화에서 두 사람이 미국·EU와 중국 관계는 다면적이라면서 양측이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체제 경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란과 한반도, 기후변화, 보건 문제 등을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았지만 그 밖의 논의 내용 대부분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은 우선 두 사람이 중국 신장·티베트에서의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의 민주주의·자율성 약화 등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미국과 EU의 안보·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많고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고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 경제·기술적 회복탄력성 구축 등에 있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이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심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 문제를 주제로 한 미국과 EU간 고위급 대화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이다. 양측은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도 중국 내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안보와 인권, 경제, 다자주의 등 6개 분야에서 실무그룹을 구성해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EU의 무게가 결합되면 미국 혼자만의 압력보다 중국이 무시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이번 대화의 기저에 깔린 중요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과 EU의 관점이 점점 더 수렴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측의 움직임에 대해 소집단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 EU는 모두 국제 주요 세력으로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관련 당사자에 냉정적 사고를 버리고 개방·협력과 대화·협상을 견지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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