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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소상공인 213만명에 연 1% 대출…방역·의료·돌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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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예산 607조7000억원 통과
소상공인 예산 2조원 증액
방역·의료지원 강화, 아돌 돌봄 분야도 증액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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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본예산 607조7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604조 4000억원) 보다는 3조3000억원 늘어났다. 소상공인과 방역·의료 지원 등을 위해 총 8조 9000억원 증액했고, 예비비 등을 깎으면서 5조 6000억원 감액한 결과다.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정부안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이 증액됐다.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관광·체육, 택시·버스기사 등 맞춤형 지원 등이다.

손실보상 하한액 10→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정부안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됐다. 또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재정 1조2000억원을 새로 투입해 소상공인에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 35조8000억원의 대출이 공급되는 것이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융자 2조원, 일반융자 2조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원이 소진된다.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희망대출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000만원 한도 1~1.5% 금리의 대출 10조원이 공급된다.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처럼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출입 인원이 제한된 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특별융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금리는 1%, 2000만원 한도로 총 2조원 규모다. 일반 소상공인도 2~3%대의 금리로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예산으로 이자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위해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이 추가됐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5만명에게는 1.5% 금리로 5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들 업종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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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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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중증환자 병상 1만개→1만4000개


코로나19에 대한 중층적 방역 의료지원도 1조4000억원이 증액되면서 강화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매와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백신이상 반응까지 지원한다.

중증환자 병상확충을 1만개에서 1만4000개로 증가하고,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3900억원 늘렸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예산을 1300억원 증액했고, 이에 따라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23만건에서 31만건으로 늘어난다.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6개월간 하루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을 지원 연장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분야도 증액이 이뤄졌다.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먼저 아동 돌봄 분야는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5%p(3→8%) 인상해 국공립대비 낮은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과 연장보육 수당이 각각 2만원(24만원→26만원)과 1만원(12만원→13만원) 인상됐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6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에게 보호비 월 1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국고지원

농어민 지원의 경우 농산물과 비료 등 주로 가격 안정에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정책금리를 3.0%→ 무이자로 인하해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 최소화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코로나 대비 한시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할인 소비쿠폰을 추가 반영하고, 채소 가격 불안정성 확대 등 감안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 20%로 확대한다.

총 30조원에 달하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중 절반인 15조원은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6조원을 국고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600억 예산을 늘려 국고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밖에 요소수 사태 등에 대비해 긴급조달체계 구축 예산도 증가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481억원이 늘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도 11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을 75억원 증액했다.

내년 정부가 쓸 돈이 당초 안보다 3조 3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초과세수 일부가 넘어간 영향 등으로 총수입도 4조 7000억원 증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본예산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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