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매…중증환자병상 확대(종합)

누리보육료 2만원 인상…요소 등 긴급물자 지원 예산 1천억원 증액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신형 전자발찌 개발

내년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매…누리보육료 2만원 인상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년 예산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을 구매한다.

3∼5세 아동 누리보육료 단가는 2만원 올린다.

요소·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이 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총 607조7천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 증액됐다.

◇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사고 중증환자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대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역·의료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 늘렸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3천516억원)을 구매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애초 정부 계획보다 4천개 많은 1만4천개 확보하기로 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10만명분을 별도 구입해 연내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900억원 늘어난 1조1천100억원이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내년에 86개소 이상 확대한다. 최근 경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정부안(900억원)보다 많은 2천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관리 예산도 362억원으로 242억원 늘렸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일평균 23만건에서 31만건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1천3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에 대한 국비보조율은 한시적으로 서울은 40%, 지방 60%로 10%포인트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에는 2천193억원을 편성했다. 울산과 광주에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도 20억원 반영됐다.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게 하루 5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 한시 인력 2천600명 지원도 연장한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누리보육료 월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요소 등 긴급물자 조달체계 구축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4천억원 증액했다.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3%에서 8%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6천 가구에서 7만5천 가구로 늘렸다.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1천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요소 등을 긴급구매한 뒤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긴급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물자 비축 창고를 설계하는 예산을 신설했다.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인 희토류 4종은 180일분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비축 예산을 확대했다.

중소·수출 기업에는 글로벌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물류비 수출 바우처(170억원)를 지원한다.

대학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IP)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에 379억원을 쓴다.

◇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신형 전자발찌 개발

국회는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 예산을 590억원 반영했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도 이어간다.

계약된 농업인에게 면적·출하 시기 등 조절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가격 하락 시 일정 부분 가격을 보전하는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 물량은 전체 생산량 대비 17%에서 20%로 확대한다.

최근 비료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비료생산업체 정책금리를 3.0%에서 무이자로 낮추고, 농축산 경영자금 등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2∼2.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한다.

내년 10월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운영 소요 등을 포함한 내년 농림분야 예산은 총 23조7천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 늘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참전수당(35만원), 인헌무공수당(41만원), 4·19혁명공로수당(36만1천원) 등이다.

월 1만2천원 상당의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은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청년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1천400억원으로 늘린다.

신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 감시 차량, 영상녹화조사실 등을 지원하는 예산 24억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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