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접종 의무화’ 합의…의회 투표만 남았다

메르켈 총리, 16개 주지사 등 합의

통과되면 내년 2월에 시행할 듯

2일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올라프 숄츠(가운데) 부총리가 베를린에서 16개 주지사 등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러 가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2일(현지시각) <도이체벨레>(DW) 등 보도를 보면, 이날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차기 총리 내정자 올라프 숄츠 부총리와 16개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 회담을 갖고 전국민 백신접종 의무화에 합의했다. 백신 의무 접종은 독일 연방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며, 통과할 경우 내년 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독일은 최근 하루 확진자가 7만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68% 수준으로 서유럽에서도 낮은 편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독일에 앞서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지난 1일 유럽연합 차원의 백신의무화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백신 의무화를 놓고 거센 논쟁을 벌여왔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됐다. 메르켈 총리도 애초 백신 의무화 방안을 배제해 왔지만, 지난 10월 이후 4차 코로나19 파동이 시작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숄츠 부총리도 최근에야 백신 의무화로 돌아섰다. 그는 “접종률이 더 높았더라면 지금 (의무화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도 내놨다. 상점이나 문화·여가 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에게만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촉 제한 조처도 시행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모임은 자기 가구 외에 다른 1개 가구 소속 2명까지만 허용된다.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클럽과 디스코텍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50명을 넘어서면 문을 닫는다. 또 연말에는 폭죽 판매가 금지되고, 프로축구 등을 비롯해 스포츠 문화 행사에 관중은 30∼50%만 허용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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