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으로 축소 검토…오늘 고강도 방역대책 발표

접촉 줄일 방안 고심…미접종자 3인 이상 모임금지 유력

방역패스 확대 가닥…"일상회복 중단 안해, 조정 검토"

1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 한 달 유행 확산과 의료붕괴 우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3일 발표한다.

수도권의 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에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모임·약속 등 개인 접촉과 이동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의도가 같다. 확산세를 잡으려면 이제 이 방법만 남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웬만하면 일상회복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할 때도 같은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미접종자 모임 규제 유력…영업 제한·방역패스 적용 확대 주목

정부는 각계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역 강화 대책을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 '3인 이상 금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 확대다. 특히 인원 제한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모임인원을 2명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여기에 백신 접종자(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를 더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다.

백신 미접종자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하면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더욱이 접종자의 인원 제한도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의 모임 인원이 6명(미접종 2인+접종 4인) 또는 4명(미접종 2인+접종2인)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도 열어두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 시행하더라도 수위가 낮을 전망이다.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단시간 내 협의가 힘든 상황이다.

종전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었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현재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감염위험을 고려해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확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방역 패스는 이들의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기다린 뒤, 하는 게 유력하다.

정부의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영화관 내 취식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이 빈 팝콘통을 옮기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허용됐던 영화관의 백신패스관 내 취식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다시 중단된다. 2021.11.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전문가들 누차 방역 강화 요구…정부 상황 안좋아지니 이제야 전문가 의견 검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지난달 25일 정부에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에서 더 줄이고 미접종자 포함 인원을 2명으로 해야 한다며 거리 두기를 강력 주장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영향이 커,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그새 국내 방역·유행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결책을 마땅히 제시하지 못했다, 상황의 심각성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병상 확충, 재택치료 원칙화, 추가접종 확대 등 대응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전문가들에게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들었다.

2일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에서만 41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유행이 집중돼있다.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로 올랐다.

수도권에는 모든 종류의 병상이 포화상태다. 시급히 치료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일이 많다고 전해진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확진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3차 감염까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 전파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일상위 방역의료 분과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코로나19 초기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의 보호가 목표 아니었나"라며 "의료체계에만 맡겨 놓으면 환자가 줄지 않을뿐더러 의료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움직여달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글을 올린 이유를 "월요일 특별방역 대책 회의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며 "내용을 보면 유행상황 통제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있고, 추후 논의하겠다 정도였다. 의료역량만 확충해 버티겠다는 메시지로밖에 안 보였다. 위기에 대해 너무 안일한 게 아닐까, 안타까워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11월 4주 차에야 방역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병상이 조금은 모자란다, 위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었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분명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제는 강화조치도 큰 의미 없다. 이미 국민의 긴장감이 다 풀렸다. 감염 취약군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수적으로 방역 완화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을 잘 지켜야 하고 모임은 자제해달라, 강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되, 일상회복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 만에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일관성은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후 KBS '디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해 "급격한 거리 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 단계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집합 제한을 하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회복 중인 민생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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