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고발사주' 수사 빈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고발사주' 수사 빈손

[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발사주' 수사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전달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법원은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손 검사를 두 차례 더 조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똑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결국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히든 카드는 없었던 셈입니다.

한 달 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당초 '성명불상'으로 비워놨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구체화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검찰 관계자 등이 범행과 관계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영장 재청구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된 뚜렷한 정황, 즉 '스모킹 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초 시작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손 검사 측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데 이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손준성/검사>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된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물론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또한 의혹 규명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 무용론이나 폐지 논란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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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고발사주' 수사 빈손

[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발사주' 수사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