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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내년 2월18일 시한인 임시예산안 합의…셧다운 위기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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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표결 고비…공화당, 백신 의무화 관련 표결 요구

오는 15일 전까지 부채한도 설정법 처리 관심…디폴트 위기

뉴스1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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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임시지출안(CR)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단 또 한 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로사 드라우로 민주당 하원의원(코너티컷주)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전 연도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차드 셸비 상원의원(앨라배마주)도 이같은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이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임시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말까지 통과됐어야 하지만, 2조 달러(2354조원) 가량 규모로 축소된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오는 3일까지 시한인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었다.

만약 3일 전까지 미 의회가 새로운 지출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으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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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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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당의 합의로 셧다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강경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자금 지원에 대해 표결을 요구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피하기 위해선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서 하는데, 공화당에서 1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사지연으로 인해 단기간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 등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선 표결 요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로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혼돈과 불확실성만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완료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백신 의무화 관련 표결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 의무화 관련 표결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경제와 공중보건에 이중 위기를 조장한다고 맹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는 과학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법안(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 위기를 넘기더라도 미 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부채한도 설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지난 10월 진통 끝에 현행 22조 달러(2경5894조원)로 설정돼 있는 부채한도를 28조9000억달러(3경4015조원) 규모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부채한도 설정을 지난 7월말까지 유예했다가 부채한도가 28조4000억 달러(3경3427조원)까지 늘어난 것을 감안한 임시적 조치였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채한도 설정법 폐지나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오는 15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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