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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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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기각
공수처, 3개월간 수사 빈손 마무리할듯
서울신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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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성, 상당성 부족”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이후 공수처는 절치부심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재청구했다.

지난 10월 23일 청구한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보강했지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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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압수수색까지 절치부심 공수처,
재청구 이유·직원 구체화했으나 실패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재청구 이유’를 따로 기술했다고 한다. “영장 기각 이후 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기각 사유에 유의하면서 피의자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검찰 관계자가 관여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보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청구에서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기재하는 등 1차 때와는 다른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1차 청구서에서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 시작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약 3개월 만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 등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대검찰청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왔지만 공수처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 내지 폐지 논란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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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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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손준성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
영장실질심사 뒤 말없이 법원 떠나


손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말없이 법원을 떠났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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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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