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전작권 전환 평가…문 대통령 ‘임기내 전환’ 공약 불발

내년 5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욱 장관과 나는 내년 후반기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 차례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2019년 끝났고, 2단계 FOC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FOC 일정을 잡았더라도 전작권 전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미는 FOC 결과를 평가하면서 보완사항을 찾아낸 뒤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한다. 전환 연도 바로 직전 해에 보완사항이 얼마나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치른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빨라도 다음 정부 중반에나 가능한 셈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다 정작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종전선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며 “FOC는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포함됐다.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군사당국도 대만 해협을 주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연합 작전계획(작계)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이번 SCM에서 확정했다(중앙일보 12월 2일자 1면). 2010년 마지막 지침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1년 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 작업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기존 작계로 북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지만, 한국은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했다”며 “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새 작계 수립을) 서로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는 내년까지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된다. 본부 이전 시한 확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전체 용산기지 반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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