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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 '607조7000억원' 최종 결정…경항모, 정부안 72억원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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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역화폐 30조원 규모 지원

경항모 사업, 여야 합의 끝내 못내 72억원 정부안대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2022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내지 못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단독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607조7000억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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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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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했고, 또 의원들도 요청해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우리가 원한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포함해 소상공인 저리융자 금융지원에 약 35조8000억원, 지역화폐 30조원 규모 지원을 포함하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밖에 관광·체육·문화분야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방역·의료지원 예산에 코로나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7조원 이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0~1세 영아수당 30만원·출생 후 육아지원금 2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부각하며 "출생률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며 "우리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야당은 경항모 사업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수정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 국방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원만 남겨놓았던 사업이다.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 최소 비용 43억 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해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수정안을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알박기'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최종 협의가 결렬됐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 중 경항모는 정부예산에 72억원이 담긴 수정안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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