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풀 때 풀어야지 제때 재정을 풀지 않으면 국민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가계부채로 나타난다.
지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미국, 일본.
지난번에 비교한 대로죠.
대충 색깔로 봐서 이쪽이 가계부채, 저쪽이 정부부채입니다.
그리고 윗 줄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 밑에 줄이 코로나19 후.
면적을 보십시오.
국가의 경제력 대비해서 가계부채는 얼마나 크고 정부부채는 얼마나 큰가.
미국, 일본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일본을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나라들이랑 체급이 똑같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변동 폭만 떼어서 다른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 가계부채, 정부부채가 어떻게 변했나.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의 변동 폭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9% 느는데 정부부채는 8%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유로존 같은 경우를 보면 유로존은 가계부채는 3.7, 정부부채는 19.7이나 확 늘었습니다.
영국 5.4, 19.5. 싱가포르, 방역을 잘했다고 소문난 싱가포르 가계부채는 2.5 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부채는 25% 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5.3% 늘 때 정부부채는 12.5%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돈을 팍팍 쓰고 있었습니다.
OECD가 어제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걱정합니다.
성장률은 쭉쭉 잘나가는데 가계부채 걱정된다.
역시 마찬가지죠.
금융시장이 걱정된다.
올해 초과해서 걷는 세수는 빚 갚는 데 쓰는 게 옳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죠.
선거를 앞뒀다고 해서 편법을 써서 여기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지금 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새로 코로나19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다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마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물가도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감안해야죠.
새해에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를 어떻게 펼쳐갈지 지금부터 빨리 논의를 해 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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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풀 때 풀어야지 제때 재정을 풀지 않으면 국민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가계부채로 나타난다.
지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미국, 일본.
지난번에 비교한 대로죠.
대충 색깔로 봐서 이쪽이 가계부채, 저쪽이 정부부채입니다.
그리고 윗 줄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 밑에 줄이 코로나19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