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 전원불참, 낙농진흥회 이사회 파행…올해만 3차례 무산

낙농업계 반발로 개의 못 해…낙농계 "정관개정 겁박, 명백한 직권남용"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갖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생산비 절감에 대한 의견을 나눌것으로 보인다. 2021.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낙농진흥회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및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나서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낙농업계의 반발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낙농진흥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규정개정안 및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제3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무산됐다.

진흥회 이사회는 지난 8월에도 무산됐다. 당시에도 생산자 측 이사진이 불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출범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진흥회 의사결정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흥회 현행 정관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단체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유가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이었다. 원유 기본 가격 결정 시 생산비, 원유수요자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가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흥회는 원유 생산비만 반영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생산자 측이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줬다"며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업체 측 이사들은 "생산자 7인, 수요자 4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행 이사 정수 문제는 유업체 측에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반드시 정관이 개정돼 진흥회 의사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대표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생산자측이 두 차례 연속 이사회를 무산시켜 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생산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낙농현장은 악재가 겹쳐 폐업농 증가, 쿼터값 폭락으로 이어져 아사직전에 있다"며 "농식품부가 우유 재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역대 최악의 낙농가 탄압 보복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사회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도 "법적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 농식품부는 진흥회 등 뒤에 숨어서 정관개정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산자 측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현행 연동제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생산주체인 낙농가 대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비민주적, 독재 농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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