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5명 확진…"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발표"

[앵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5명이 확인됐고, 4명이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접촉자도 상당수라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방역당국은 내일(3일)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는데, 관련 소식들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오미크론 뚫렸다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목사 부부를 비롯해 총 5명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가족 등 밀접접촉자 4명까지 추가 확진, 2차 감염이 일어났고요. 역시 오미크론 의심 확진자입니다.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델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선교를 위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 24일에 입국했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는 하지 않았고요. 10대 아들도 확진입니다. 이들을 태워온 30대 지인도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죠. 지인의 아내, 장모, 또 다른 지인까지 3명 더 추가 확진, 현재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들의 지역사회 접촉자인데요. 목사 부부와 30대 지인 모두 확진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만난 사람이 대략 8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양쪽 사건 다 지금 다시 2차 감염들이 됐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접촉자들도 조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지역사회 쪽으로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미크론 확진자인 50대 여성 두 명은 지난달 23일 역시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했습니다. 두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에 자가격리를 해야했고, 따라서 확진일까지 지역사회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온 이들은 위험할 수 있죠. 역시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대응은 아쉽게도 한 발짝씩 늦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작했는데, 나이지리아는 빠져있죠. 어제 밤이되서야 추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 관계 없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10일 간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40대 부부 사례에서 보듯, 이미 입국한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부는 거짓말로 조사에 혼선을 줬는데요. "공항에서 지인 차가 방역택시를 탔다"고 진술해, 지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조차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발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기존 거리두기에 준하는 비상계획에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움직여달라" 호소했습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동안 정부 방역당국과 발을 맞춰오던 이재갑 교수가 이런 비판의 글을 올린 이유는 뭔지.]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월요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의료 역량만 확충해서 어떻게 버텨보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은 그것 다시 돌아가려면 보상대책 먼저 내놓고 돌아가라.]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원책이 동시에 같이 시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경제사회 분과나 이런 쪽에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5266명, 위중증 환자는 733명입니다. 두 숫자모두 이틀 연속 '역대 최다'입니다. 사망자도 47명에 이르는데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90% 포화 상태로,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앳 저녁에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일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현시점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12월 내로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식사, 음주, 숙박을 동반한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 영장, 첫번째 구속 영장을 연달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죠. 과연 오늘은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영장 재청구에 대해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윗선이 영장에서 빠지고 전달하신 분은 구체화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법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전은 공수처의 완패였죠.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 및 전달 경위를 입증해야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겁니다.

[JTBC '뉴스룸' (10월 27일) :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무리수에 자충수다", "망신살만 뻗쳤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속 보이는 정치공작.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10월 28일) :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공수처입니다.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성명 불상자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적시했습니다. 혐의 사실에 구체성을 더한 것이죠. 다만, 1차 영장에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은 2차 영장에선 아예 제외했습니다. 손 검사가 누군가와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고발장 작성·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혐의 사실을 구성한 거죠. 다시 말해,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제외한 겁니다. 일단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집중해 구속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고발장 전달 경위 아직도 기억 안 나시나요?) (수정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 지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어젯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 (50억을 받고 컨소시엄을 유지해 주려고 청탁을 받으셨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인 것은 제가 나중에 법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 608조 예산안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5천억원이 더 많은 607조 9천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밤 8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죠.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확대를 요청하고 계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여야는 총 규모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사업 등을 비롯한 세부안에는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12시를 넘길 것 같다"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여야 최종 합의가 결렬됐단 소식인데요. 민주당은 오늘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내일 뉴스픽에서 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 양도세 충돌 >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집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주겠단 거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30일 / 화면제공: 연합뉴스TV) : 지금 우리가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가 선을 긋고 나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인하 논의를 딱 잘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정부 내에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 그리고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의 부작용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당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뒤늦게 표심 관리냐", "정책에 일관성이 이어야 한다"는 질책도 나오는데요. 기존 주택 처분자의 반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려 한동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 월급 빼고 다 올랐다 > 말하면서 눈물이 고이는 듯 한건 제 착각일까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은 3.7%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름값 인상이 두드러졌고요. 고기, 채소 할 것 없이 식료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12월에도 3%대 중반 상승률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이 얻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한마디로 소득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쳤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분들의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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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5명이 확인됐고, 4명이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접촉자도 상당수라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방역당국은 내일(3일)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는데, 관련 소식들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