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병상·인력 확충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방침을 철회하고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재택치료는 사실상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택치료라는 무책임한 방침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이들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며 “‘재택치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방침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 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호사는 “코로나는 급격히 악화하면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고 순식간에 기도삽관을 하기도 하는 급성질환”이라며 “말이 좋아 치료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견 의료인력 말고 코로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형태의 일회용 처방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최근 거리·쪽방·고시원·시설 등 비적정 거처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재택치료 확대를 운운하기에 앞서 최소 자가격리가 가능한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임시거처를 홈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대책부터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언제든 병상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정부가 1년 10개월 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줄곧 의료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아울러 시민들을 상대로 공공의료 확충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을 내달 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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