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이견에 예산안 최종 합의 불발…2일 본회의 처리

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협의 최종 결렬

민주당 단독 수정 예산안 본회의 오를 듯

지역화폐 예산 등 합의 내용 담겨…野도 표결 참석

경항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71억 담길 듯

[이데일리 김정현 송주오 기자] 여야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경항모(경항공모함) 예산 포함 여부를 둘러싼 이견 탓에 최종 합의는 결렬됐지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할 예정이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예산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현안에는 합의했지만,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예산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별도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지만 표결에는 참여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논의해 온 내용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경항모 사업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따로 수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투표에서 민주당 수정안에 부결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할 수정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세출 감액 5조 6000억원, 세입 증액 4조 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안 대비 3조원가량 증가한 607조 9000억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 보상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등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재명표 지역화폐의 경우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 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선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을 통해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된다. 또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 환자 병상 1만 4000개를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설립 예산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한다.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방역 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 충원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경항모 도입 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 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71억 8800만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