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글로벌 군사동맹, 한국 역할 더 커졌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2일 서울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주변국들의 첨단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반영한 새 작계를 한·미 군 당국이 만들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번 SCM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서욱·로이드 오스틴 한·미 국방장관이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 위협까지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 작계를 만든다는 취지를 숨기지 않음에 따라 당장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서 장관은 종전선언이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새 작계를 만드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한·미 SCM 공동성명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과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는 ‘글로벌 동맹’으로 지속·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군사동맹이 이젠 한반도와 그 역내 동맹을 뛰어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한국군의 능력과 역할을 미국이 인정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한·미 SCM 분위기가 역대회담 중 손꼽을 만큼 좋았다고 한다. 미국의 동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주변국에 당당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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