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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핵·미사일 고도화에 '작계5015' 전면 수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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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SCM서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향후 1~2년 소요 전망

전작권 전환 FOC평가 내년 시행… "주한미군 전력 현 수준 유지"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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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한미연합전력의 '작전계획'(작계)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재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작계를 최신화해가기로 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SPG는 작계 작성·수정에 필요한 한미 국방부 차원의 지침을 말한다. 한미 양국 합동참모본부에선 이 SPG를 바탕으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성하고,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이를 반영한 새 작계를 짜게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지난 2015년 작성된 '작계2015'에 따라 북한과의 전면전과 국지전 등 다양한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작계5015'는 2010년 수정된 SPG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우리 군의 구조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군 내부적으로 SPG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이번 SCM을 계기로 미국 측이 먼저 새로운 SPG 수립을 제안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CM에서 한미 양측이 승인한 새 SPG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투발 수단에 대한 한미연합방위능력 향상에 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전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새로운) SPG"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 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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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들. 2021.8.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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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이 이날 승인한 새 SPG가 추후 작계에 반영되기까진 향후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새 SPG에 따른 작계가 기존 '작계5015'를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수정·보완하는 형태가 될지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에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른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 축소를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전시작통제권 전환 관련 검증절차도 내년에 재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SCM 뒤 서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이 "내년 후반기 CCPT 기간 FOC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기존에 합의한 COTP에 따르면 Δ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Δ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 대장(4성 장군)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한미는 이 같은 COTP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CCPT 때부터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진행해왔던 상황. 그러나 3단계 평가 중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CCPT를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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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이 열렸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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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군과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SCM에선 적어도 FOC 평가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FOC 평가가 내년 후반기 CCPT를 기해 시행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은 이미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게다가 내년 후반기 CCPT 때 FOC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우리 군의 역량이 미국 측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오스틴 장관은 올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및 한미 국방장관회담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을 당시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에선 당초 내년 전반기 CCPT를 기해 FOC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지만, ΔFOC 평가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데다 Δ내년 3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점, 그리고 Δ새로운 SPG 승인에 따른 한미 군 당국의 후속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후반기로 그 시점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미국 측은 최근 공개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 결과에 이어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작년 SCM 땐 이 같은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중국과의 전 방위 갈등 속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의 평화·안정"을 강조하고 있단 점에서 "주한미군에 역내 '신속 기동군'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어가 주한미군의 역할임엔 변함이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SCM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한미연합사 본부를 내년 중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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