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악재+오미크론 공포까지…“멈춰야 산다”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새 확진자 3배·위중증 2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 불가피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놓고 막판 진통 예상

소상공·자영업계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반대…손실보상 패키지로 가야”

[이데일리 박철근 김호준 기자] ‘5123·723·78.8’(12월 1일)→‘5266·733·79.1’(12월 2일)

하루 만에 늘어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위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의 숫자다. 코로나19 방역지표가 연일 악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도 국내에서 5명이나 한꺼번에 나왔다.

방역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현재 방역수칙 및 백신접종 독려만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현황.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신규확진 3배·위중증 환자 2배↑…오미크론 발생까지

위드코로나로 처음 전환된 지난달 1일(발표일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각각 1686명, 343명으로 나타났다. 꼭 한 달 뒤인 지난 1일에는 5123명, 723명 등으로 각각 3배,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확진자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위중증 환자의 대폭 증가는 방역당국의 예상범위를 벗어났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도 한계를 넘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일 오후 5시 기준 79.1%다. 전국 10개의 중환자 병상 중에 2개밖에 남지 않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비상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발표내용에는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 내용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됐다”면서도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면 유행상황을 안정시키고 다시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착용한 채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방역당국 “오미크론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 있어”

정부가 방역고삐를 죄기로 한 결정적 요인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백신회피능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세종인 델타변이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1일 인천과 경기에 거주하는 5명의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원만 272명에 이른다. 이중 105명이나 돼 오미크론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비수도권으로도 전파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에서는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가 가능하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역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왼쪽)과 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기준.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업시간·사적모임인원 기준’ 문제…거리두기 조치는 기정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더이상 미루기에는 의료대응체계 붕괴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만 남았을 뿐,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정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3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직전 2주(10월 18~10월 31일)에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했다.

수도권의 경우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모임이 많은 연말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이후시간에는 포장·배달판매만 허용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했다.

일각에선 집합금지 방안도 논의중이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상회복위 경제민생분과위의 한 위원은 “현재의 상황이 엄중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인원모임 제한은 동의하지만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이나 카페는 연말연시에 벌어 1년을 버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역패스 적용확대는 보상규정이 없다. 방역을 강화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손실보상과 패키지 정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