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작전계획’ 최신화 주목

한미안보협의회, 양국 국방장관 공식성명 발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 상황 변화에 대응할 ‘작전계획’(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한 “동맹의 연합억제태세 강화”를 다짐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3차 안보협의회 뒤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군당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에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리라 예상된다. 마지막 전략기획지침이 승인된 것은 2010년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때인데, 그 후속 조처로 2015년 ‘작계 2015’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전략기획지침 협의에 따라 작계를 새로 작성할지 보완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국방부 쪽은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두 장관의 강조점엔 미묘한 차이가 읽힌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해다. 서 장관은 이번 발표가 한-미의 대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추진에 끼칠 영향 관련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회의를 앞두고 한국 쪽에서 관심을 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내년 하반기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온 군당국은 2019년 미래연합사의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해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2단계 검증 평가가 내년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전작권 조기 전환은 임기 안에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검증 평가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모든 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항상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합훈련과 관련해 말할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공동성명엔 안보협의회론 처음으로 ‘대만 문제’와 ‘5G, 6G 협력’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의 재확인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해 “5G,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상 공동성명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발전” 합의의 연장선이다. 대만해협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최전선으로 일컬어지며, ‘5G, 6G’도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두 문구 모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와 같지만, 한-미 군당국 간 가장 공식성이 높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라 중국 등의 후속 반응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구실을 도모하겠다는 미국 쪽의 오랜 요구가 점차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은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장관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의 논의에 집중”했다며 “(양국은)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의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해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주관하는 협의체로, 지난해엔 미국에서 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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