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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작권 전환 '불발'…주한미군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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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미 국방, 전작권 검증 평가 재개 합의
美, 한국군 방위역량 보완에 도움 약속
전작권 포기 대신 주한미군 유지 재확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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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공식적으로 불발됐다. 대신 한국은 주한미군 병력 현행 유지 등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5월 끝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현재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라면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 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 외에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부 시간표도 일부 나왔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표를 봐도 내년 연말까지 전작권 전환 관련 양국 간 협의가 계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전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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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에서 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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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했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등을 얻어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용산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또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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