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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두고 갈라진 美…헌법 침해 vs 생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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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낙태금지한 미시시피주 낙태법 구두변론

보수 6: 진보 3 ‘보수 우위’로 주(州)법 손 들어줄 듯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을지 주목… 내년 중반 결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근 들어 보수의 성향이 강한 주(州) 정부를 중심으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나서자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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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가운데,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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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권 보장 여부를 둘러싸고 거의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면서다.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일 만큼 중요한 이슈다. 보수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반면, 진보는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보수성향 인사가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겠다며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3자리를 보수 인사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NYT는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된다면서, 현재 분위기로는 6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의 손을 들어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낙태권 보장이 중대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이날 변론에서 미시시피주측은 “로 대 웨이드 시절보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임으로도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거들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7월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린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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