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장 무시한 주 52시간·최저임금은 '탁상행정'"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폐지 발언에 논란 커지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과 나쁘면 실패한 정책"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정부 주도의 주 52시간제 추진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제를 향해서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급격한 인상 여파는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주52시간 폐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30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반노동적이다’, ‘과로 사회를 꿈꾸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충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전부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철폐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며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