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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 데자뷔…곽상도 혐의 입증 실패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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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25억 '알선수재' 증거·진술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이 2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청구한 곽 전 의원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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