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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지역화폐 예산 30조 증액 "10만원 손실해도 5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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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3천억 증액
보상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
매출 감소 소상공인 200만에 1%대 금리 대출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7조원 이상 확보
윤호중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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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607조9000억원 규모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군 경항모 예산 43억원 추가 배정과 지역상품권 예산 30조원으로 증액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하한선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경우 50만원 손실보상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에 1%대 초저금리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문화 관광 체육시설에 바우처 지급, 백신치료제 및 중증환자 병상 지원을 비롯한 의료인력 감염병 관리수당 예산도 이번에 신규 반영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 반영 내용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2일)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의료 지원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시켜 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경우 50만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도 금융지원한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지원도 강화해, 문화 체육 수련시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한다. 공연 영화 체육시설 8000곳 대상으로 1만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고,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한데 이어,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 충원하는 예산이 확보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도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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