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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싸이렌]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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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침묵을 깨는 청년들의 말]


“전기요금 얼마면 적정한가요?”

라고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정부 생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께는 약간의 인상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으로 3분기 전기요금을 기준연료비 대비 3원 인상 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 역시 찬반 의견 교환이 활발했습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 비용만 고려하면 13.8원을 올려야 하지만 ㎾h당 최대 ±5원, 전 분기 대비 ±3원 이내로 제한한 연료비 연동제 방침에 따라 3원만 올린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