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계획 '명확히' 없다"(종합)

2일 제49차 경제중대본 모두발언 통해 재차 밝혀

11월 물가 3.7% 치솟자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9년11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소비자물가(11월 기준 3.7%)와 관련해서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제49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보도를 언급하면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도세 완화, 부작용 커" 불가 의지 피력=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에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배포하며 완화 불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했다. 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며 시행 시점과 대상을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물가 3.7% 뛰자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 정부는 분야별로 정부 부처가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로 2011년 12월 4.2% 상승 이후 9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상승 배경으로 '석유류, 외식 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을 언급했다.

다만 연말 물가 상승률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며, 세계적으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다음 달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유도 차원에서 현행 1km인 이격 거리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km의 이격 거리 조건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하고 다음 달 중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도 2년 연장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연간 7000억 피해…대응강도 높인다=홍 부총리는 이날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기술 및 앱 개발 지원 등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를 선정,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관련, 진위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대응체계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스미싱 문자 발송번호 등까지 포함하고, 향후 과기부-경찰청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26억원, 2022년 정부예산안) 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사금융 관련,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불법다단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과 청년지원정책도 언급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 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며 메타버스 등 신 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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